지난 7일, 대구환경연합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양제2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지역에 설치해 놓은 무인카메라에서 풍력발전소 10호기 지점에 멸종위기종 산양 3개체와 6호기 일대에 산양 분변이 발견돼, 이를 빌미로, 자연환경 파괴와 산림훼손 및 산양보호를 위해 주민 10여명니 대구환경청을 점거하고 환경청장 면담을 통해 공사중지를 요구하면서 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민원인의 행동과는 사뭇 다른 과격 시위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제기된 민원에 따라 지난 17일, 관계기관(대구환경청, 국립생태원, 영양군 사업자, 민원인)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지난 24일, 영양제2풍력발전에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영양제2풍력발전은 지난 11월말부터 환경청의 후속조치 요청에 따라 6호기에 대한 공사 작업을 중단했고, 테두리에 200~300m 방음벽을 설치하는 고강도 저감대책을 내놨고, 또한, 12월 둘째주에 산양 전문가, 생태조사업체,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합동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제 영양제2풍력발전은 조사 결과와 환경청 조치에 따라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취재진은 여러 사안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영양제2풍력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 따른 사실관계를 살펴봤다.▲「10호기 인근 300m 위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시 보고서에 반영된 사항으로 산양 3개체가 발견돼, 영양제2풍력은 이곳 지역에 4기의 발전기를 제척하는 용단을 내림은 물론, 고강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었고, ▲「6호기 인근 300m 위치는 산양의 분변이 발견됐다고 주장해 해당 지점의 분변을 채취,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현장조사시 6호기 인근 위치는 산양의 분변 양이 작아 분장터, 서식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전자 분석결과 ‘알수없음’으로 판명됐으며, ▲또한, 환경청 협의 과정에서 10호기 인근 300m 이내의 발전기를 제척하므로써 기 발견된 위치의 산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킨데다 6호기도 산양으로 추정되는 지점과는 300m 이격되어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었음을 엿 볼 수 있었고, ▲ 혹여, 6호기 일대에 분변이 산양으로 확인된다할지라도 영양제2풍력이 강도있게 추진한 저감대책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됐다. ▲참고로 영양 인근 지역에서 최근 진행중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에도 산양이 발전기 인근에서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이 무리없이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사업마다 사람마다 왜 다르게 적용돼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됐다.상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전문가들이 해당사업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협의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데, 이처럼 사업마다 지역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결코 형평에 맞지않은 일이다.따라서, 대구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야지 점거농성을 하며 과격한 시위를 한다고 그곳에 혹하는 것은 환경청의 신뢰에 큰 의혹을 보다 증폭시킬수 있는 일이 될 터, 조속한 시일내에 재검토해서 국가시책으로 진행중인 풍력개발에 큰 누가 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기를 소망해 본다.

기사등록 : 경북데일리뉴스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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